플랫폼 경제에서 혁신과 규제

2019년 8월 22(목)
오후 6시
주한독일문화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현상으로서 그 성장 크기가 매년 두 자리 수에 이릅니다. 오래 전부터 플랫폼은 세계적인 상거래 거인으로 성장하였고 제프 베조스 (Jeff Bezos)나 마윈 (Jack Ma), 이해진과 같은 창업자이면서 CEO는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인 별이 되었습니다. 고객은 상품에 대한 신속한 접근가능성과 편리한 환불규정과 불만처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모델에 대한 더 세밀한 규제가 일어나야 하고 오랜 경제와 신경제 사이의 기회균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면서 많은 경우에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분야와 다양한 기회와 도전의 문제를 가지고 8월 22일 주한독일문화원에서 학술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시장과 비교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책임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또한 계약법과 경쟁법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본 행사의 특별한 점은 법이론과 실무의 연결에 있습니다. 주제강연에 이어서 학문,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보호 대표자들의 집단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연자:
크리스토프 부쉬 (Christoph Busch) 교수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

부쉬 교수는 2014년부터 오스나뷔르크 대학교의 유럽법연구소(ELSI)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 - 혁신 - 규제” 프로젝트의 대표자이며 “유럽 소비자법과 시장법(EuCML)”의 편집공동대표입니다.

이병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200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개정에 참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GenKo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혁신과 규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번 학술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학술간담회는 주한독일대사관,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 주한독일문화원, 한독협회가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의 후원으로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일 학자들이 독일어로 진행하는 강연을 듣고, 시사 주제에 대해 강연자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사전 참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하러 가기